2011/04/08 09:20 주절주절/안티이명박


(긴급) 정확한 방사능 수치는 향후 피해보상 유무의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측정 농도가 6배차이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국가기관에서 측정한 평균치보다 최고 6배 높게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입장대로 두 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의 농도가 극미량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미미한 차이가 훗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민간단체는 정확도가 뛰어난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였고 정부는 일반필터를 사용하였다.)

 지금 당장은 미미한 방사능의 농도가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수백 년까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사능이다. 따라서 수년 내지 수십 년 안에 기존보다 더 많은 암환자와 기형아가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를 당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방사능 수치인 것이다.

 예를 쉽게 들자면 향후 일본이 피해를 보상할 대상이 1~10 농도 중 5이상의 농도에 피폭당한 피해자에 한해 보상을 결정한다고 치자. 정부에서 측정한 농도는 1이고 민간단체의 측정치는 6이다. 그 결과 일본이 정부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우리국민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결과를 놔두고 민간단체의 측정농도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단 이 가정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설정이다)

 두 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의 농도가 모두 극미량이라 다분히 수학적인수치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보상 문제에 있어 6배라는 농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간 징용피해자들이 99엔이라는 보상금액을 받자 우리는 공분하며 일본을 성토했었다. 하지만 분노는 분노로 끝날 뿐 사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정권 당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4년 전 태안기름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정부의 섣부른 판단과 대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사고발생 3개월 만에 어로금지조치를 해제시킨다. 그 결과 국제피해보상업체는 어로금지조치 기간을 근거로 실제 피해금액의 8%만을 보상하기로 결정한다. 국제적인 기름유출 피해보상 규모가 평균 실제 피해액의 50% (스패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80%에 이름)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보상규모다. 그 결과 피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어민이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어민 또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수년 내지 수십 년 후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대다수국민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소름이 돋는다. 이명박 정권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보다 더 정확한 측정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은 메디컬투데이 기사내용 )

환경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울진읍내에 위치한 지난 3월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고 말했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하고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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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9:25 주절주절/안티이명박

<김무성의 망언>

 

축산업 이대로는 안된다... 내가 키워 봐서 하는데... 20억 수출하려고 살처분 보상 및 매몰비용으로 3조원을 쓰는 산업... 미국산 쇠고기 등급별로 맞이 다르다... 소와 돼지의 분뇨때문에 환경오염 피해가 크다...

 

<김무성이 어떤 자인가 했더니... 친일매국노의 자손이군요...>

 

김무성 (金武星)민족반역자 친일파 김용주 아들
생년원일 : 1951년 09월 20일
현      직 : 한나라당 국회의원
직      업 : 정치인, 국회의원
최종학력 :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
최근경력 :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장
김무성의 부친인 김용주(金龍周)는,전방(구 전남방직) 설립자이자 ,전 정치인, 전 국회의원 
역임,김무성의 어머니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고모,조선일보가 외가,

민족반역자 친일파 현준호의 후손인 현정은(현대그룹회장)의 삼촌.

현정은은 김무성의 조카가 됨.민족반역 친일파 가문끼리 역시 혼인,부산 남구을에서 당선,

김무성 집안은 전라남도 출신,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부산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

재산은 101억9천967만원으로 국회의원 10위권안에 듬.땔래야 뗄수 없는 민족반역자 집안임.

 

 

<성명서 :김무성, 우리는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만 위해서 산업을 하는 나라인가?

소와 돼지는 우리네 먹거리 중 으뜸인 동물이다.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로 그 수를 헤어릴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우불고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즐겨 찾는 음식이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우리네 사람들 모여서 정겹게 수다를 떨며 먹던 그 먹거리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억원 수출하려고 3조원을 쓰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과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따져 보면 20억원 수출만 따져서는 안될 말이 아니다.

매몰처분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을 환산해 보라!

도대체 저들의 머릿속에는 수출이라는 단어밖에는 없다.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먹거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 먹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사라진뒤 홍수처럼 밀려 들어 올 정체불명의 수입품들... 

그 수입품들에는 광우병위험물질이... 구제역균이... 없으란 보장이 있나?

3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들어도 기켜내야할 식량주권이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3조원을 들여서 살육을 자행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제대로 초기에 철저하게 방어를 하였다면... 무조건적으로 끌어다 묻어버리지 않았더라면... 3조원의 돈이 들어 갔겠는가?

그 피해는 3조원에 그치지 않는다... 유발되는 연관산업 손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3조원의 몇십배가 들어게 생겼다.

 

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살육비용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구제역발생초기 김무성과 그 일당들은 국회 4대강 예산과 친수법 통과를 위해 올인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안에도 우왕좌왕 유정복의 입놀림에 살처분 매몰이라는 무지막지한 살육을 자행하였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와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초래 !!!

그 죄과를 돈 문제로 돌려 국민들로 하여금 그 판단력을 잃게 하려고 요리조리 물타기, 교언영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난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 방가 놈의 친일매국발언과 행위에 속아넘어 갔던 그 시절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등급마다 맞이 다르다며 예찬을 하고 있는 자들이, 광우병 위험소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던 때메 스테이크 시식회를 열며 희희낙낙대던 자들이 구제역 번지는 것을 단호히 막으려는 마음이 들을까? 방심은 대문빗장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도둑가 들어오기 전에 문을 잠가 막아야 하거늘, 빗장을 풀어 놓은 마음이 불러온 참사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은근히 부추기는 발언은 김무성과 그 일당의 의중이 구제역 사태를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언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무성과 그 일당들의 손에 맡겨진 한미FTA의 폐해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

국내 산업이 초토화되든 말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죽던 말던, 전염병이 퍼져 소 돼지가 병마에 시달리던 안시달리던 오직 수출을 위해 국민들이 감당해야할 일대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소와 돼지의 분뇨 때문에 환경오염의 피해가 크다? 그것은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다.

사람의 인분을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흘려 보내면 우리네 삶이 지속될 수 있는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화조도 안 묻고 동물들의 분뇨를 하천으로 흘려 보냈다는 말인가?

가슴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는 발언은

참으로 후안무치이다.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모시켜 주고... 벼를 수확하고 남은 볏짚을 먹어주고... 인간에게는 생명을 내주는 그 들이 우리에게 오염원인가... 정화작용을 돕고 있는 기특한 동물인가? 이들이 쏟아내는 분뇨는 정화작용을 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하는 자들의 입에서 오물같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니... 당신들의 입이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 국민들은 괴롭다...

 

한 두마리만 구제역으로 판명되었어도 그 일대의 멀쩡한 소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였다. 생매장한 돼지들과 살처분되어 매몰된 소들이 구제역균들의 온상이 되고... 각종 세균들이 포함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부패가스들이 온동네을 악취로 진동케하고, 땅위로 불쑥 불쑥 솓아 오른 사체들을 날짐승들이 먹으며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고 있다. 아! 어쩌란 말인가?    

 

구제역은 인간에게 피해가 없다하면서 구제역 이상 증세를 보이는 병든 동물들만 골라 안락사시키고 균이 있더라도 견디어 내는 소,돼지들은 치유되도록 깨끗한 환경에 충분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야 할 인간된 도리아니겠는가?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것을 일삼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과거 백년간, 친일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그 자식들 대대손손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며 구토나는 소리를 해 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둘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질기게 살아 남아서 반드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2011. 2. 21.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posted by 청년
2011/02/16 09:51 주절주절/안티이명박

유럽 선진국이 한국의 세배가 넘는 공공복지 비용을 감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오세훈 시장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사.

‘복지비용을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명박과 서울시장의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기성 발언에 불과하다. 2007년도 기준 OECD 30개국 GDP대비공공복지지출 평균비율은 19.3%로 7.5%에 불과한 한국의 3배에 가깝다. 29.2%에 달하는 프랑스에 비하면 무려 4배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매년 10%이상 증액한 결과이다.(독일 25.2 영국 20.5 일본 18.7 미국 16.2) 

또한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복지비율이 낮은 수준의 최저복지 국가라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더욱 사기성이 짙어진다. 오세훈시장이 복지지출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정건전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모든 서울시민을 기만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경향신문)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면 그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명약관하하게 드러난다. 즉, 복지비지출은 나라경제에 기여하는 반면, 종부세 등의 부자감세가 오히려 국내경제를 망치고 있다. 복지의 혜택은 중산층이하의 서민층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고 부자감세는 상위계층 5%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계층이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서민층과 상류층의 소비패턴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있다. 

서민층의 소비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반면 상류층의 소비는 주로 해외에 의존하며 비록,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해도 주로 수입명품이나 외제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감세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명품수입과 외체차 수입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작년 서울에서의 외제차증가율은 10.5% 에달한다.(작년대비 외제차수입 50%증가). 반면 국산차의 증가율은 03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강남3구의 외제차 보유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43%에 달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구지역의 외제차증가는 작년대비 91%증가라는 믿지 못할 결과까지 보여준다. 더군다나 설 연휴에만 60만 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설 차례도 지내지 않고 해외에서 썼을 외화를 상상해 보라! 부자감세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부의 해외유출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복지비의 증가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소액이나마 잉여자금을 만들어 준다. 이 소액의 잉여자금은 저축이나 소비로 이어진다.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곧 자영업자와 국내기업의 소득원이 되고 저축은 투자자금이 된다. 조금이나마 이익이 증가하면 자영업자와 기업근로자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며 더불어 세액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내수소비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고용의 증대, 즉 일자리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복지비용의 증가가 단순히 무상복지로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증대에 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왜? 유럽선진국들이 한국의 세배가 넘는 GDP대비공공복지지출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비의 지출은 국내소비의 증가로, 국내소비의 증가는 국내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내소비와 국내생산의 증가는 곧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가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즉 건전한 국내경제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듯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에 대한 수입이 상쇄되는 것이다. 이는 복지를 위한 세수의 부담을 부각시켜 복지정책을 막으려는 현 정권의 경제적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부자감세는 지속적인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는 반면, 복지지출은 빈부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내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현실로 비추어볼 때,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무지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백 수십억을 들여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일인가!

 보통 복지국가라 함은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를 넘어선다고 한다. 선진국 중 복지예산비중이 낮다고 하는 미국도 50%인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비중은 28%로 30개 OECD국가 중 29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많은 국방비 지출을 야기하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0%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미 복지국가라고 외치는 이명박정권은 과연 눈과 귀가 없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국부의 해외유출과 나라경제를 악순환으로 몰고 가는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라! 

그리고 4대강과 형님예산을 위해 전면 삭감한 각종 서민예산을 당장 복구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자료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posted by 청년
2010/04/14 10:55 주절주절/안티이명박

의료민영화 합법적으로 효과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8월 17일 까지 보건복지부로 보내 주시오 

 

두려워 하지마시오 . 합법적 방법이오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내셔도 되오

○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소
     당시 촛불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1천통 가까이 보냈다오
    그 덕분에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왔구랴 써글

2.행동요령
     

     아래 의견서 양식의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시오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 
     8월 17일까지 보내셔야 하오 . 의견접수 기한이 17이라오

 ○ 복지부 팩스가 마비될 때까지 수천통의 의견서를 접수시켜 봅시다.

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름 :
주소 :
연락처 :
발신일 : 2010년 월 일


나(ㅇㅇㅇ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는 mb정부가 국회에ㅡ제출하려고 하는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병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1.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병원이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환자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나(ㅇㅇㅇ)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위험이 있고,
환자권리를 침해하면서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

5. (자신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

이상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메일(팩스로 보내시기 어려운분) : mikidi@naver.com 되도록이면 팩스로 보내주시오

 그 이유가 전화를 해보니  직제개편으로 저 멜이 보건부 메일인지 작년 담당자  메일인지 알수가 없구랴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팩스 보내는 방법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시오 )
    

   http://www.myfax.com/free/sendfax.aspx
   http://www.myfax.com/free/

 

(국가 선택하면 앞자리 82가 뜬다오  그 뒤에 팩스번호 02에서 앞자리 0 빼고  적으심 되오

 즉 82 2 2023 7333 )


작년에도 같은 양식으로 의보민영화반대 의견을 보냈는데 또 보내야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구랴
저들이 지치나 우리가 지치나  끝까지 해봅시다!!아고라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합니다.
꼭  보내 주시오

 

(의료보험 민영화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오 그래서 리빙센스방에 올렸소)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도 좀 올려주시오

너무 모르시고 있더구랴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posted by 청년
2010/03/17 13:17 주절주절/안티이명박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언플의 최고봉이 떡고씨인줄 알았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2MB가 언플은 더 대단하시군.
posted by 청년
2010/02/05 15:44 주절주절/안티이명박
(클릭해서 보세요)

원문보기 - http://cafe.naver.com/corea/326

다음 안티MB http://cafe.daum.net/antimb
싸이 안티MB http://club.cyworld.com/shitmb
네이버 자랑스런 대한민국 http://cafe.naver.com/corea
posted by 청년
2009/09/04 11:21 주절주절/안티이명박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엄기영 사장께 드립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지난해 봄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사 출신 중 국회의원에 당선된 몇몇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방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였지요. 그때를 잠시 되돌아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유난히도 방송, 신문 등 언론계 출신들이 대통령 후보 특보나 국회의원 후보로 많이 뛰어들었지요. 그들 가운데 한나라당에 들어간 언론계 출신들이 지난번 미디어 관련법 난장판 때 보니, 맹활약을 하더군요.

 그날 아침식사 자리 때, 엄 사장이 거의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담배 많이 태우면 앵커할 때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라고 제가 묻자, 당신은 그냥 사람 좋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담배를 더 많이 태우시겠지요. 건강 챙기셔야 하는데…. 저도 14년간 끊었던 담배를 2004년 8월, KBS 개혁한다면서 팀제 도입하고, 지역국 7개 폐쇄할 때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개혁, 참 힘듭디다.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까닭

오늘, 엄 사장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은 당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당신이 가슴 저미게 느낄 고뇌와 고통, 북풍 휘몰아치는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외로움을 제가 지난해 비슷한 처지에서 절실하게 경험한 터여서, 그 고뇌와 고통,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천근 무게의 사퇴와 해임 압박, 그 방면에서는 제가 선배니까요.

 저는 사퇴 압박을 꽤나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2003년 4월말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집중 포격을 가했지요. 그것도 5년여 내내. 조중동의 공격은 참 집요했습니다. 언젠가 사장 재임 시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러 온 기자가 기사 검색을 해보았더니, 조중동에서 기사, 해설, 칼럼, 사설을 통틀어 가장 지독하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인물이 1위 노무현 대통령, 2위 정연주였다면서 "선배님, 오래 사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어 겪어 보니 언론의 가장 기본인 사실 보도를 하지 않습디다. 그러니 누리꾼들로부터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라는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당해 보면 그 실체가 확연하게 보이지요.

 한나라당의 공격은 차라리 단조로웠습니다. KBS 결산 때나 국정감사 때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고 물러나라"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단골메뉴에 "물러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다", 뭐 그런 식의 단골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사퇴, 해임 압박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그 강도를 달리했습니다. 그 과정의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역사에 증언을 할 것입니다만, 참 험한 꼴 많이 겪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기만 하면 '정연주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전해들었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 이사회 등이 총동원되어서 정연주 참수 작전을 했습니다.

 원칙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분 요즘 보면, '방통' 위원장 자리를 '송대령' 자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KBS는 색깔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 MBC의 정명을 찾아주겠다, EBS를 어디 하고 합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만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오만한 짓을 주저 없이 함부로 하는지. 이분을 볼 때마다 조선왕조 때 참수형을 집행한 '망나니'가 떠오릅니다. 무모함입니다.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람 목을 자르잖아요? 그에게는 이처럼 오만에 더하여 무모함까지 있습니다. 정권이 무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무모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정권은 이제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게다가 레임덕이다, 대선 국면이다 어쩌고 하면 3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런 온갖 모욕과 핍박, 인신공격을 당하면서도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고 '해임'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저들이 나를 쫓아낼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공영방송 KBS에는 정치적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바탕은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이라고 저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유, 민주, 인권, 평화, 평등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난을 치르면서 성취한 것 중 하나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내게 부여된 역사적, 사회적 책무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저는 역사의 축복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임'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리한 짓을 다한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으니까요. 신태섭 교수 해임의 무죄 판결, 저의 배임혐의 1심 무죄판결은 이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확인시켜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분명 역사의 축복이며, 그런 것을 통해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엄기영 사장은 나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엄 사장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인신공격이 당신에게 가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MBC 사장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역사의 축복으로 받아들입시오.

 게다가 당신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놓여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 8개월 동안 적대적인 노조의 저주와 해괴망칙한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회사 주변은 온통 저주와 증오의 글귀로 가득찬 만장이 펄럭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인용한 노조 성명서도 있었고, KBS 사랑한다며 지켜주겠다는 촛불시민들을 구박하고 험담을 퍼부은 집단이었습니다. 밖에서 휘몰아쳐 오는 핍박과 압박도 힘에 벅찬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MBC 노조는 그런 악다구니 저주와 증오를 당신에게 쏟아 붓기는커녕, 지켜주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나오니, 그렇다면 정말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게다가 MBC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니, 감사원 망나니들이 거짓, 왜곡 감사로 골탕 먹이는 짓을 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MBC는 세금 소송문제가 없어서, 무슨 배임죄니 뭐니 그런 것으로 순식간에 중범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엄 사장 당신은 나보다 엄청 '좋은 조건'에 있다는 말이 무리한 얘기는 아니겠지요.

 다만 지금 하는 것으로 보니, 김우룡 이사장이 지휘하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모든 총대를 대신 메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우룡 이사장, 이분이 지난해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한나라당 몫으로 국회에서 추천되어 방송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던 그는 "편파방송의 책임자인 정연주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 뒤 "정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변화를 가늠할 수 없는, 판을 뒤엎는 초강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요. 그의 말대로 진짜 판을 뒤엎은 초강수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통위, KBS 이사회 등이 총동원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니, 이제 자기가 이사장이 된 MBC에서 온갖 초강수를 두려고 하겠지요. 벌써 초강수를 두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회에서 온갖 인간적인 모멸과 비난, 겁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해 KBS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구약성서 시편 23편이 붙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이 시편을 이사회 자리에서 혼자 읽고 또 읽고 하였습니다. 내 귓전으로 '무능경영, 편파방송' 등을 격하게 토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도, 그 소리는 귓전을 그냥 스쳤을 뿐, 내 마음과 가슴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종교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믿어와 익숙해진 방식과 의식이 기독교 쪽이어서 그 방식과 의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특히 거대교회는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지, 예수의 참 제자들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대신 우리의 가장 소박한 민간신앙인 조상의 영혼일 수도 있으며, 불교의 붓다일 수도, 이슬람의 알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야 무엇이었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필요합니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인간적인 모욕과 비난이 있으면, 엄 사장 당신도 이 시편을 또는 당신 방식의 잠언을 읽으면서 그들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나 인품이 신사여서, 이런저런 모멸에 '에이 더러운 것, 나쁜 사람들, 그냥 떠나자', 그렇게 할지도 몰라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던지고 나면, 후배들은 어찌 되며, 방송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MBC는 어떻게 되며,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소한 저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당신을 강제로 들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벗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씩 웃으면서, 그리고 한국 방송 앵커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말이지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 보내드립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입니다. KBS 신입사원 연수 때 첫 강의를 하고 난 뒤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시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읽으면서 힘내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추신: 괜한 편지를 써서 부담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있는 MBC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례를 한 것이니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담쟁이 수천 개가 당신과 함께 한 뼘씩 저 절망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자료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posted by 청년
2009/07/31 09:36 주절주절/안티이명박

* 아래글은 진민용 기자님의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글입니다.
자료 출처 : http://blog.daum.net/jmy386/12413295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내 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한마디로 이 정부 최악의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교과부 장관이나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대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고 삭발을 하고 학부모들은 덩달아 파산하고, 자녀들은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 백수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얼마나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와서 뜬금없이  "그런일이 있었어? 깜놀이네"라니요.


 

지대로 염장질을 해 주십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거니와 정작 문제는 바로 이 대책이라며 내 놓은 정책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1. 대학들의 등록금인상을 외면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힘든 이유는 '대출'이나 '이자' 보다는, 알바를 몇 개를 뛰어도 갚을 수 없는 등록금의 고공행진 때문입니다. 이미 시중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뛰어버린 등록금 자체를 손 대지 않은 채 '기한 연장'만 해 주는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쌌나?"라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할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등록금 대출'에 신경 쓰기 보다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게 우선아닌가요? 

 

2. 불과 2주 전에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한다더니.. 

 

앞서 언급한대로 대학등록금 자체를 그대로 둔 채 '상환연장'만 해 봐야 대학교들은 이 기회를 '등록금 인상'의 찬스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미 내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학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지방사립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신입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인상에서 채워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하면 학교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생 모집난으로 정상적인 학교경영이 불가능한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출연금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잔여재산을 이들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실 사립대학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꼴이 돼 버린것입니다. 정작 부실경영으로 퇴출돼야 마땅한 대학들을 손질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새학기부터 모집할 신입생들의 등록금에 대해서 '무한 연장'을 함으로써 부실경영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기회만 주게 될 것입니다.

 

3. 장학재단을 통한 재원마련은 곧 '고리'로 이어져..

 

정부는 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정책의 재원마련을 '장학채권'등 민간기구들에 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구들이 돈을 빌려줄 때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보다 결코 싸지는 않을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은 어느정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이런 재원이 마련되면 대학들에 공고를 내고 대출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하지만 '장학채권'은 순수 민간기구이자 대출이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기관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손해'를 부담시키는 꼴이 될 위험이 크고, 결국 '취업하기 전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이들 '장학재단'들로서는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빌려주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4. 취업하지마라?

 

"취업할 때 까지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업'이라는 뜻을 '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도 해당시킬 것인가, 거기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가, 아니면 '자영업'이나 '창업'도 포함되는가 등등  여간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취업 한 이후 또 다시 실직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적어도 수 십 년 동안을 '대학등록금' 갚다가 젊은 세월을 다 보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년 동안 4천만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다가, 그 이자와 원금을 취업한 이후부터 갚아야 한다면 현행 7%의 저리로 따져도 이자만 '월 25만원'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 원금까지 상환한다면 매월 50~60만원은 꼬박 대학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아마도 대졸 초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대기업이야 대졸신입 연봉 3~4천만원 수준이겠지만, 약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월 100~200 사이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값느라고 정작 중요한 결혼준비나 저축과 적금은 꿈도 못 꾸는 처지가 돼 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지금은 어느정도 정부의 지원으로 7% 대를 유지하는 것일 뿐, 장학채권이 발행되면 이자는 더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돈이 안 들어가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만이라도 돈 걱정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시안적인 정책임에 틀림 없습니다.

 

5. 몰랐으면 좀 알아보고 정책 세워라.

 

위에 언급한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오늘 "충격을 받았다"고 해놓고 바로 그 날 '대책'을 내 놓다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도대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들이 드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거나 특권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고,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봐야 '재래시장 할머니 목도리 선물정책' 뿐 입니다.

 

이번 등록금 정책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국 대학생들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정작 등록금을 받아서 '땅 투기'하는 대학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대통령.. 그 기울어진 정책의 기준을 누가 바로잡아야 될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대학생들 앞에서는 등록금 약속하고, 실직자들 앞에서는 취직 약속하고, 비정규직들 앞에서는 평생일자리 약속하고, 기업주들 앞에서는 직원들 맘대로 자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재래시장 가서는 어묵 드시고, 백화점 가서는 명품백 사시고..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사이코'같은 대통령의 꼴을 봐야 하는것입니까.

 

다른거 기대도 안 합니다.

제발 좀 오늘 '충격'받으신 일을 가지고 오늘 정책을 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 '충격'입니다.


posted by 청년
2009/06/29 09:10 주절주절/안티이명박
자료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


 (클릭해서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일본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약속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Lee has pledged not to seek a new apology from Japan for the use of forced labor and *** slaves during colonial rule.)"""

지난해 10월 31일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사업자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와 "애초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교체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차 대전 당시 조선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 근로정신대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키고도 보상을 거부한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러시아와 달리 발사체 기술 이전도 하지 않는다.

민감하고 다루기 힘든 한일 두 나라 간 민족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몰래 속전속결로 스스럼없이 해치운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통 큰 한국의 대통령한테 큰 선물을 받은 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고통받은 당사자가 아닌 대통령이 포기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족 자존을 훼손해가며 강제 징용과 위안부 사과 요구를 않겠다고 서약하고, 미사일 자주권과 우주항공기술 독립을 포기하며 위성발사체 사업권을 강제 징용 일본 기업에 주고 무엇을 얻었냐"고 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고 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보다 친구를, 나라보다 적국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위성발사체 사업자 선정과, 강제 징용 및 위안부 사과 포기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posted by 청년
2009/06/12 12:23 주절주절/안티이명박

((여러분 긴 글이여도 꼭 읽어보세요.  꼭!!))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즈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림은 군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 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기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드려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
하지만 미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 출신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처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일왕 앞에서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 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거 필요 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을 통해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 쿠테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모여 자신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의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온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너희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야당,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가
후보 단일화를 못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6%의 표를 얻어 턱걸이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 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야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1992년,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 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자당의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하나 말아 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불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에 몰아 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얻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간신히 티끌만한 차이로 김대중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합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공황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 몰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인 2002년 12월,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 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 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비리 있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겠노라고 자신했던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최상위층 일부를 위한 정책, 철저한 지연과 학연에 의한 인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제강점기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 딱 지난 10년간 뿐입니다.

그나마도 그 10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꾸준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는 줄로 압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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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알싸 (LGTwins)

posted by 청년